언론중재법 - 무엇이 문제길래....??

아프간 소식들로 지구는 떠들썩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요즘 연일 '언론중재법'이 난리입니다.
워낙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서 정신없는 요즘,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 포스팅해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정치권 이야기가 나오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 정당 편들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하는 평범한 국민일 뿐입니다.
일어났던 사실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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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언론중재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주자는 법안이었지요. 2020년 6월에 최초 발의한 것을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네요.) 그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문구에 언론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는 듯 합니다만... 법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포스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경

일단은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해야겠지요?
요약하자면, 그 동안의 언론들의 '기레기짓'에 대한 인과응보인 것 같거든요.

한번 나열해 볼게요.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삽화 사건" - 이것때문에 조선일보 폐간 청원이 있었지요? (자기 딸을 그리 써먹었다면 참을 수 있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 이건 뭐...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었죠?
"세월호 침몰 사건" - 애들 다 살아있다고...어휴...
"세월호 유가족 3섬 보도" - 할말하않. 재판판결까지 났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군요.

"5.18 북한군 개입 사건" - 아직도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전두환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는데. 이 역시 재판 판결까지 났다는데, 정작 그 사실은 말하는 곳이 안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 여권 비리 내놔라. 어이구....
"MBC 경찰 사칭 취재 사건" -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

"박진성 시인 허위 보도" - 요즘 이 분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경복궁역 미투 조작 사건" - 에라이....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만 카스테라 사건" - 잘 아실 겁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건" - 애들한테 '친구 죽으니 기분 어떠냐. 뻥치지 마라, 신분증 내놔라' 이 뭐...
"SBS 찐빵 소녀 사건" - 조작질 지키려다 당시 제보자는 사기꾼이 되었죠?
"2004년 만두 파동" - 쓰레기 만두소 때문에 억울하다 자살했던 분도 있었지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 당시 30여 개 업체가 줄도산했다네요.
"삼양라면 소기름 사건" - 이 뉴스로 삼양은 내리막길. 농심이 올라왔지요? 누가 그랬을까?

왜 인과응보인지 이런 사건들 보니 좀 이해가 되시죠?
저 피해자들 중에 그나마 힘 좀 있는 사람이야 고소라도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 힘없는 일반 시민들 중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당하기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래, 언론자유도와 언론 신뢰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고2] 언론자유지수와 언론신뢰도. 1. 언론자유지수. 이 지수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내는 자료와 "프리덤하우스"라는 곳에서 내는 자료의 두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이후 자료를 내지않아, 국경없는 기자회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 때에 30위대를 유지하다가, 이명박근혜 때에 40위대에서 70위대까지 내려갔었고요. 2018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현재까지 세계 42위권으로 아시아에서는 1위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40위 권이라고 뭔가 불안하실 것 같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점수대이고요, 일본의 경우 67위 정도로 명백히 아시아권에서 자유도는 우리가 1위라고 하네요. 최고 순위권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영방송법, 명예훼손(사실적시 - 이거 정말 우리만 있는 괴법이죠.), 국가보안법...아. 그리고 그놈의 "유해사이트 차단" 만 없으면 그야말로 순위권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즉, 언론의 취재나 활동 환경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거의 없다는 뜻이겠지요. 2. 언론신뢰도(자국언론신뢰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다는데요. 간단히, 5년 연속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권을 지키고 있다 합니다. 올해도 40개국 중에서 40위라고 하네요. 즉, 언론자유도는 최상이건만, 말그대로 '기레기짓'들 많이 했다는 소리인 것이지요. 이러니 기자들의 자질 문제가 언급안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지요?
여러 매체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론 조사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역시 검색을...^^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과반 이상이 언론 개혁(?)에 찬성하고, 언론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인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만큼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의 발달이 가져다준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으로 기성 미디어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조작질이나 여론 호도를 못하니 아마 스트레스받을 일이겠지요.

"보배드림 골뱅이 웨딩 전 JTBC기자 갑질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마도 옛날에는 유야무야 당한 사람만 억울한 채 넘어갔을 겁니다.

• 우리도 살펴볼 문제.

그러나 마냥 법안 통과한다고 이대로 끝이냐?
모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로 제 생각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현재도 권력이나 재벌은 언론들 가지고 놀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유착만 끊어져도 좋겠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발의된 법안따위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데...??
기존 법체계의 200%를 쓰는 자들에게야 뭐....

다만, 후속 조치에 있어서 달라지는 내용은 공히 개선될 것은 있겠지요.
최초 보도의 동일 지면과 시간으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조항 같은 것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짚어봐야 할 것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1) <징벌적 손해 배상 남발>의 문제.
이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허위라고 주장하여 여론 덮기나 시간 끌기가 돼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난 '전략적 봉쇄 전략'이라 할만한 '열람 차단 청구권'의 경우가 그 예가 된다고 합니다만, 한편으론 보도됨으로 인해 기본 몇 달이 걸리는 재판 기간 동안에 받는 피해에 대한 반론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건 기존 권력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자, 언론들의 구차한 변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가짜 뉴스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 하는 거나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더군요.

2)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가?>의 문제.
개정안에는 언론들의 고의, 중과실의 네 가지 경우를 들어놨는데요. 이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므로 삭제해야 한다....(응???) 라네요.

말인즉슨,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은 입증도 어려운데 고액의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구제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네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내용이 애매모호하다고 없어져야 한다.... 라니...???
말장난...ㅎㅎ
이 부분은 정말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다면,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 <피해보상이 현실화될까?>의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에 실제 배상은 적었고, 보수적인 법원 판단으로 이후에도 그리 큰 변화가 없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법 만들잖아?!

여기까지 훑어보고 저는 그냥 피식~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볼수록,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 호도하려 덤벼든다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을 가만 보면,

결국 기레기짓 이제 못하게 되는 불편함.
저널리즘은 옆집 개 이름인 그동안의 안일함.
나도 권력이라 믿다가 쫓겨날 판인 불안함.
그저 이론일 뿐인 형식상의 반대.

대충 그런 내용으로 제게는 와닿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께는 각자만의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답니다.

일각에서는 무려 5공 때의 '보도지침'에 비유를 하던데요.
요즘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 무식해 보이는지, 정말 되묻고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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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입법 폭거라는 둥, 내로남불이라는 둥....

현 여권에서는 국민 여론의 힘을 믿고 진행하는 모양새이고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뜻이 그러하니 밀고 나가는 것을 저는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언론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야권에 아쉬운 모습은, 국민들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 언론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듯이 보여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좋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나쁘다!라는
국민을 위한 비판과 협의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현 언론 세력들이 하는 말을 쫓아서 그리고 그저 여권이 하니까 안된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어떠어떠한 부분은 좋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보인 야권 인사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기존 기레기 행태가 아무 문제없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여권에선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입장이 나와있더군요.

우리 정치에서 늘 아쉬운 부분이지요.
여. 야가 바뀌면 또 내로남불이다 뭐다 하면서 또 싸워댈 것인지....
언제쯤이면 눈앞만 보지 않고 좀 멀리들 바라보며 협의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또한, 입법을 한 이후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어느 쪽이든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늘 그것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몫이라 세상은 또 그리 변해가겠지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는 건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당사자인 언론인들일 것입니다.

탁 까놓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보기에 기사 내용 복붙에 오탈자 검수도 안 한 기사들, 우리 어디 한두 번 봤습니까?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용은 빈약하다 못해 없다시피 한 기사들,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 가짜 조작질한 기사들,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그래서 결론!
부디 "기레기"에서 "기자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