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코인) 거래소 - 신고 요건 충족한 거래소가 없다?! 특금법 시행이 다음 달인데?!

오늘자 코인 뉴스에 이 이슈가 있더군요.
편집 공부해야 하는데, 안 적을 수가 없어서 또 적어봅니다. ㅎㅎ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잠시 생각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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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특금법이란? 특자가 붙었다고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특정금융정보법"을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가 점점 성장하다보니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또한 탈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국제기구(FATF)가 있는데 해당 기구에서 만든 국제기준을 우리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에 따라 당연하게도 실명 거래가 필수가 되었지요? 기존에는 거래소가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정부에게 여타 금융 기관처럼 규제를 받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제안을 충족시킬 기한인데요, 올해 9월 24일까지 입니다. 9월 25일부터는 통과못하면 영업을 못한다는 소리인 것이죠.

아무튼 이 특금법과 관련해서, 오늘 12개 정부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는군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어이없는 결과로 나왔네요.

현재 4곳의 실명거래 중인 거래소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의 4곳인데요.

이 네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0여 거래소들이 여전히 기준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네요.
심지어 이 네곳도 은행에서 다시 심사 중이라는 썰이 도네요. (썰은 썰일 뿐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 사와 인증 심사 중인 2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2] 코인 거래소의 신고수리 요건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탐지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라는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결제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

아무튼, 금융위는 이번에 발견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답니다.

글쎄요...???
뉴스를 읽다 보니 점점 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과연 업체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자포자기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득권 금융 세력의 자리 마련을 위한 쇼인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일까요?
위 내용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크게 봐서 그나마 언급한 대략 45개 업체를 뺀 나머지 절반은...?

중복된 업체를 빼면 현재 상위 30% 정도만이 컨설팅에 들어갔던 모양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70%는 버리겠다는 소리인지....

물론, 개중에는 시류에 편승해서 치고 빠지려는 업자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개설된 모든 거래소들이 이제 모르겠다 하고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계좌 개설해주는 은행들이 그 밥그릇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음모론을 피워봅니다. ㅎㅎ)

당장 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적용해버리는 저 평가 기준.
마치 이제 자라나는 아이를 다 큰 어른과 비교해버리는 어리석음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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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아직 실명인증 안된 거래소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시겠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적는 것입니다만, 얼른 정리들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손 놓고 있다가, 25일부터 급작스럽게 거래 정지나 먹튀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날짜 꼭 기억해두셨다가 늦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이더라도, 원화거래만 안 한다면 허용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여러 언론사들 중 딱 한곳이라, 어찌 될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부디 안전한 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