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 코인(암호화폐) 제도화의 큰 변곡점.

네.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다들 아실 텐데....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포스팅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소식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식이 늦는 사람도 있겠다 싶어, 그분들을 위해서 적기로 했습니다. ^^
어찌 될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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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법안이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나온 법안인데요.
미 상원에서 제출받아 앞으로 8년간 1.2조 달러(약 1380조원)를 미국 내 국가 인프라 구축 즉,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도, 통신망, 전력망 등 자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프라인데 웬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

이 법안의 재원 중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10년 동안 약 280억 달러 정도의 세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앞으로 이 세수가 더 증가하는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요

즉,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대상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돈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암호화폐 과세도 재원의 일부로서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에 이슈로 세무상의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시겠지요?
이 법안이 통과되서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 현재까지의 경과.

그런데 여기서 지난 며칠간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었지요?
이거 안쓸수 없으니 간단하게나마 경과를 적어봅니다. ㅎㅎ

처음에 이 '브로커(중개인)'라는 의미를 제시한 이후 바로 역풍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두가지 수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 그대로 파와 거래소만 하자는 파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런데 과세 대상을 선정했던 것이 코미디 였어서...^^.(여기나 거기나 정치인들의 산업 인식 수준이 참...ㅠㅠ)
어렵게 법 조항 적는 것보다 역시 알아듣기 쉽게 적어볼게요.

처음에 이 브로커의 개념에 작업 증명 방식에만 해당되는 채굴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스테이커, 지갑 판매자들 등등 전혀 해당 없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었다가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합의 알고리즘 자체도요.)

옆집 아재도 알고 있는 요 내용을. ㅎㅎㅎ
블록체인(6) 코인 합의 알고리즘(POW.POS) - 옆집 아재도 알아듣게 설명하기.

블록체인(6) 코인 합의 알고리즘(POW.POS) - 옆집 아재도 알아듣게 설명하기.

여기서 기존파들에게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해서, 지분 증명은 왜 뺐느냐부터, 개별 지갑의 신원을 어찌 알고 신고하느냐, 개발자가 무슨 브로커(중개인)냐 등등 역풍을 맞으니까.
결국 첫날 표결 못하고, 다음날 거래소만 하자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요.

의장이 다른 이견 없느냐? 고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 그 때.

앨라배마 상원의원인 "리처드 쉘리"라는 영감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파투를 놓게 됩니다.
뜬금없는 자기가 추진 중인 국방예산 추가안 통과하면 나도 동의하겠다는.....(유투브 버전-이 뭔 개소리야~?!!)
어휴... 이 영감님 나이가 80이 넘었답니다. 마지막 임기라네요. 😂😂😂

도대체가 옳다 그르다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몽니라니....
다른 의원이 그러면 인프라 법안에서 아예 빼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따로 의논하자 하고 다 찬성하는데, 또 자기 법안과 같이 하자고 안 하면 반대한다고...
막판에 무려 두번씩이나 꼬장을 피웠답니다.
수정안은 전원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게 돼있다네요.

제가 다른 의원들 이름은 다 안적어도 저 영감탱이는 적어놔야겠다 싶어서 적습니다.
사실은 경과를 적는 것도 저런 영감탱이는 되지 말자는 뜻에서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ㅎㅎㅎ

네. 결국에는 수정안은 부결되고,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원이 지금 휴가라 9월 이후에 심의하게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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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제도권 진입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모양새이네요.
그리고 9월 이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원에서의 심의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정식 세금 수입원으로 정치권에서 인식했다는 것은 곧 기존 사회 시스템 안에 집어넣겠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나, 어찌 될지는 역시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요?

사실 그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연설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고칠 것은 고쳐가는 태도 또한 좋았고요.

물론, 꼴통 영감탱이가 보여준 "구태"도 있긴 했지만...ㅎㅎ.
아직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꼴이 참...
(이러니 정치인의 나이 제한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정치인들은 과연 어떨지...
과연 저분들 만큼의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헤아려보니, 현재로선...
네. 뭐.... 다 같이 한번 웃어보아요. ^^

잠시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이라지요?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정치인들 또한 성숙해질테니까요.

오로지 정파에만 머물러서 똥고집에 억지 추태는 더 이상 없는 정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박X기. 은성X 같은 꼴통 관료들 또한 '미래' 좀 생각했으면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발요...

무려 도박장이라고 25%의 도박 세금부터 매기려는 인식이 언제쯤이면 바뀔는지 또 지나 보면 알게 되겠지요.

복지부동 철밥통에 내도록 쳐 자빠져 놀다가 미국에서 저랬대~ 하면서, 그제서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정세에 맞게 먼저 좀 판단하고 연구해서 선도할 수는 없는 것인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
요즘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돈 좀 벌어야겠다는 그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과격해졌네요.

세상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일희일비보다는 꾸준한 관찰이 투자하는 데는 더 좋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